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01 신청서 교부 및 작성
  • 등록신청기간 : 수시등록
  • 등록신청서 교부 : 신청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구·군청 민원실 및 우리협회

    ※등록관련 문의처
    - 구·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051-633-0260)

• 02 신청하는 곳
  • 등록신청서접수 : 신청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구·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신청건설업종류별로 관할 구·군청 수입증지 첨부

    - 전문건설업의 경우 1업종 당 수수료 20,000원

• 03 건설업 등록 처분
  • 구·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건설업 등록처분 내용을 해당 업체 및 우리협회에 통보
• 04 건설업 등록 수첩(증) 수령
  • 수령하는곳 : 관할 구·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등록증(수첩) 수령시 준비사항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
    - 등록세 납부(지방세법 제35조)
    - 국민주택채권매입(주택법 제68조, 시행령 95조) : 자본금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우리,시군농협) 매입후 "매입필증" 제출

• 05 협회 회원등록 및 시공능력 기재
  • 시공능력기재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회원등록시 준비사항

    - 회비납부 (입회비 300만원, 기본회비 10만원)
    - 협회가입신청서, 대표자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건설업등록(면허)증사본

  • 시공능력평가신청 및 경영상태평가 신청서 별도 제출

• 01 자격
  •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
• 02 등록신청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시행령 제13조)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죄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불법 대여로 건설업 등록말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 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 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처분을 받고 3년이내 2회이상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 지자체로 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경우
    - 국가, 지자체로 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
    - 실태조사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서류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3항)

※ 등록관청은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01 주요점검 항목
  건설업의 등록 절차 및 주요점검항목
• 02 서식 다운로드
  건설업등록 신청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협회제출용)

  건설업등록 신청 관련서식(구ㆍ군청제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