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우리시회(회장 김세원)는 2019. 4. 18(목) 12: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과 면담을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현행 탄력적근로제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단위기간이 너무 짧고 활용조건이 까다로워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하며, “탄력적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 3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하고, 활용조건도 취업규칙만으로 도입 가능토록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이 입법 발의한 가설기자재 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임금지급보증 등 건설업체에 집중된 보증 부담에 가설기자재 보증까지 더해지면 가설기자재를 직접 대여하는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가설기자재 대금지급보증제 도입 반대를 건의했다.

  특히, 김세원 회장은 “건설현장 기능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법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등 관계부처에서는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는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건설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불법 외국인 고용에 따른 처벌이 유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함께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불법적인 월례비 요구행위 등 불법행위도 건설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협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