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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참석

김영혜 게재일자 2023-05-15 [11:45] 조회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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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 상반기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참석
 
  우리시회 김세원 회장은 2023. 5. 12(금) 09:30 부산광역시 이성권 경제부시장,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30년 상반기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우리시회 김세원 회장은 “상수도관망의 세척공사, 누수 복구공사는 기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동시 보유로 참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기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심각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업무내용이 상충되는 세척공사, 누수 복구공사는 수도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기존에 시공하던 상하수도공사를 수도법 개정으로 별도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는것은 규제에 해당되므로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수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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