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자격 구‧군 제한 개선 등
전문건설업계 현안 애로사항 개선 건의”

  우리시회 김세원 회장은 2018. 8. 16(목) 14:00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 및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박광 부단장,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 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우리시회 김세원 회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같이 접근성이 용이한 경우 관내 업체에게 도급주기 위해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을 군 소재업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위장전입으로 인한 페이퍼컴퍼니를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규제에 해당되므로, 광역시 안에 있는 군 중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도서지역의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하겠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우리시회는 이 밖에도 전문공사 계약심사 폐지, 소규모 복합공사 대상금액(4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상향,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 등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