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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개정·시행 안내

박은진 게재일자 2026-08-04 [14:57] 조회 46
(붙임1)(개정안)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일부개정예규.pdf 131.1 [KB]   ( 다운수 : 19 )
(붙임1)(개정전문)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pdf 181.2 [KB]   ( 다운수 : 20 )
전건협부산제785호(2026.8.4.)「건설공사의하자담보책임에관한운영지침일부개정예규안」개정·시행안내.pdf 136.6 [KB]   ( 다운수 : 14 )

○ 제목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개정·시행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09호)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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